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는데 집주인과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속 살고 있다면 불법 점유일까요?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기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아무 상황에서나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.

🏠 묵시적 갱신은 어떤 경우에 생길까?

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일정한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, 임차인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합니다.

이 요건이 충족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예외도 있으므로 밀린 월세나 계약 위반 여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.

📝 새 계약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

묵시적 갱신 요건을 충족했다면 종이에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임차권이 바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.

다만 보증금이나 월세를 변경했다면 별도의 합의 내용과 확정일자 등 권리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서만 그대로 두어도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.

📅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 나갈 수 있을까?

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,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

즉 집주인에게 오늘 통지했다고 내일 바로 보증금을 받아 나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. 통지가 도달한 날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
💰 보증금 반환은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

이사를 계획한다면 새 집 계약 날짜만 보고 기존 보증금이 즉시 반환될 것으로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. 집주인에게 해지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반환 예정일을 확인해야 합니다.

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우려가 있으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유지, 임차권등기명령 등 보호절차를 별도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.

📱 문자만 보내도 될까?

법적으로 통지 방식보다 실제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. 분쟁이 예상된다면 내용과 도달 사실이 확인되는 방법을 활용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.

기본 규정은 법제처 생활법령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❓ 자주 묻는 질문

Q. 집주인이 아무 말 안 했으면 무조건 갱신인가요?
A. 임차인의 통지 여부와 법정 예외 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.

Q. 묵시적 갱신 후에는 반드시 2년을 살아야 하나요?
A.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해지 통지가 가능하며 도달 후 3개월의 효력 발생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.

계약 만료일을 지나쳤다면 먼저 서로 주고받은 갱신 관련 통지부터 확인하세요.